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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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1-09-06 조회수 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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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입법예고(추가)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이 추가 입법예고되었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 2021. 10. 13.까지


주요내용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분사무소 휴폐업 신고 완화

   - 휴업 허용 요건 완화

   - 손해배상책임 보장금액 상향 조정(개인 2억원, 법인 4억원)

   - 확인설명서 구체화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중개보수 및 실비 한도액표

    - 사업자등록증 게시

    -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등 서식 변경


의견 개진(10월 13일까지)

https://opinion.lawmaking.go.kr/gcom/ogLmPp/65210?lsNm=%EA%B3%B5%EC%9D%B8%EC%A4%91%EA%B0%9C%EC%82%AC%EB%B2%95


https://opinion.lawmaking.go.kr/gcom/ogLmPp/65209?lsNm=%EA%B3%B5%EC%9D%B8%EC%A4%91%EA%B0%9C%EC%82%AC%EB%B2%95


회원 여러분께서는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적극 의견개진에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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