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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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1-03-30 조회수 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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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무등록,무자격자 중개행위 제한, 문진석 의원) 발의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무등록, 무자격자의 중개행위 제한, 문진석 의원)이 발의되었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시장에 있어 개인간의 거래, 컨설팅이라는 명목으로 무자격자의 불법 부동산 중개행위는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의 큰 이유로 지적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대다수의 선량한 개업공인중개사가 피해를 입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무자격, 무등록 중개업자의 난립을 방지함으로써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의 중개행위를 금지하고 처벌하는 조항을 신설하여 대다수의 선량한 개업공인중개사의 권익을 보호하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의견제출을 원하시는 경우 아래의 링크를 통해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Z2U1S0L2T1C7P1F3L3B8V1A9E1Z4X2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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