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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유형 및 판례
협회에서 보유하고 있는 상담사례와 소송사례 중 빈번하게 발생하는 중개사고 사례 및 그에 따른 예방책을 등록한 것입니다. 중개사고는 그 발생유형이 유사하여, 공인중개사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중개사고 유형들과 예방책에 대해 인지하고 있다면, 현저하게 중개사고가 감소하게 될 것입니다. 실제 사고사례들을 주의깊게 확인하시어 중개업무에 많은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총 105 건
| 번호 | 제목 | 등록일 | 첨부 |
|---|---|---|---|
| 105 | 전세권 소멸 후에도 임차권의 효력 유무 | 2012-04-24 |  |
| 104 | 중개업자의 손해배상 책임 | 2012-03-15 | |
| 103 | 매매약정(가계약)해제에 의한 약정금(가계약금)반환 등 | 2012-02-09 | |
| 102 | 중개보조원의 불법행위 와 손해배상책임 공제금 지급 | 2012-01-13 | |
| 101 | 하자담보에 기한 매수인의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 | 2011-12-30 | |
| 100 | 매도인이 매수인으로부터 다시 이를 임차한 경우의 대항력 | 2011-11-15 | |
| 99 | 상가 임차인의 우선변제권의 존속요건 | 2011-10-07 | |
| 98 | 대토권은 부동산 중개 대상물이 아니다. | 2011-09-15 | |
| 97 | 임대차보증금반환 의무와 임차목적물 명도의무 | 2011-08-12 | |
| 96 | 매매계약 합의해제 와 중개수수료 청구 | 2011-07-25 |
